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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을 피하다 보니 작성할 내용이 점점 더 없어지네요. 네이버 지식 iN 상담을 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 완료하신 분들이 면책신청서 어떻게 작성하고 접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간단히 답변...more
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2)
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관련 기사와 관련한 글을 쓰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 별도의 글로 추가적으로 작성합니다.3.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설명자료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진행 확인 필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할 경우 ...more
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1)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http://news1.kr/photos/view/?3474989)가 있어 이와 관련...more
개인회생생계비 산정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등
현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more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 및 보호되는 임..
개인회생신청 사건이나 파산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신청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 일정한 금액을 ...more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신청에 있어서 인지대 및 송달료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작성하는 것을 피하다 보니 소재가 점점 더 고갈되어 가는 것 같네요. 요즘에도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간혹 물으시는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있네요.사실 개인회생, 파산 및 ...more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언제부터 모아 놓아야 하고 언제부터 변제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를 몰라서 채권자집회기일에 변제금을 다 납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이번 글은 간...more
보조금 반환금채권이 파산절차에 있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례(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mor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단축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지난 2017. 11. 말경 개정되고 2017. 12. 12. 공포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기간의 원칙...more
개인회생생계비 산정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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